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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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5년 9월 29일	매수	2 매

보호작업시설 근로장애인 4명 중 3명 최저임금 50% 미만

근로장애인 1인당 평균 임금 15만7천원에 불과

고경화 의원,“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재평가 시급”

주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의 하나인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로장애인 4명 중 3명이 월평균 최저임금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실적 보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4년을 기준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 4,288명 중 절반 이상(2,247명, 52.4%)이 10만원 미만의 지극히 낮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10-20만원 미만이 653명(15.2%), 20-30만원 미만이 295명(6.9%)으로, 약 74.5%의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인당 평균임금은 15만 7천원에 불과하였다(<표 4> 참조).

〈표 4〉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임금지급실적(2004년 기준)

(단위 : 천원, 명, %)
	시설수	이익금 총액	임금 총액	월평균 임금 분포
				계 (비율)	10만원미만	10만원- 20만원미만	20만원- 30만원미만	30만원- 40만원미만	40만원- 50만원미만	50만원- 최저임금미만	최저임금 이상	1인당 평균임금
계	144	4,828,779	7,000,119	4,288	2,247	653	295	553	35	70	435	157
				(100)	(52.4)	(15.2)	(6.9)	(12.9)	(0.8)	(1.6)	(10.1)
서울	36	1,189,729	1,860,707	1,110	346	132	110	407	6	15	94	128
부산	11	330,823	256,936	362	263	59	17	8	0	1	14	83
대구	4	194,549	284,778	93	16	33	16	2	5	9	12	92
인천	7	114,364	178,076	280	247	18	3	1	0	0	11	74
광주	6	168,371	108,089	173	120	30	12	0	0	1	10	97
대전	2	61,807	61,807	126	126	0	0	0	0	0	0	34
울산	8	387,603	511,908	126	15	38	15	21	2	0	35	398
경기	11	438,646	344,549	440	316	86	27	0	0	0	11	88
강원	16	469,692	758,941	325	120	27	7	76	14	9	72	325
충북	6	546,505	533,806	214	49	70	18	4	3	26	44	185
충남	5	111,238	133,728	157	79	62	3	0	0	0	13	128
전북	6	220,698	180,664	184	124	34	14	6	4	2	0	86
전남	10	103,192	926,327	247	184	19	8	0	0	0	36	181
경북	9	436,611	406,927	271	173	31	26	22	0	0	19	156
경남	5	19,551	421,725	124	44	3	17	2	0	1	57	281
제주	2	35,400	31,151	56	25	11	2	4	1	6	7	174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정리(2004년 기준) *최저임금(2003.9-2004.8) 월급기준 : 567,260원 ∴ 최저임금의 50% = 283,630원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은 직업능력이 낮아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아울러 부기능으로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의 하나이다.

근로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호작업시설 보다는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지침(2005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듯이 근로장애인 3분의 2 이상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과는 별개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직도 재활이나 생산시설이 아닌, 보호나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장애인 보호작업시설별 운영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여 과연 시설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래도 보호작업시설로서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면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침대로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29일에 있을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끝)